Abstract

고령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류 사회는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의존적인 존재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태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기존의 계약론적 접근은 사회협력과 기여의 능력이 있는 온전한 존재를 중심으로 정의문제를 논한다고 여겨져 왔다. 최근 이에 대한 도전으로서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과 키테이의 돌봄 윤리가 제시된다.BR 나는 이 글에서 그들이 비판하는 계약론을 롤즈의 것을 중심으로 개괄하고 그에 대한 누스바움의 비판과 대안, 키테이의 비판과 대안 각각을 논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비판하는 롤즈의 계약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몇몇 개념에 대한 재해석과 확장을 제안함으로써 롤즈적 계약론이 고령화, 복지 사회에서도 확장된 버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롤즈의 “두 도덕적 능력”을 중심으로 취약한 존재들을 구분하고 각 경우에 알맞은 도덕적 지위를 논의함으로써, 우려와 달리 롤즈적 계약론이 취약자의 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내가 확장을 시도해 가면서까지 그의 계약론적 틀을 유지하고자 함은 다른 두 대안들이 지닌 윤리적 기반보다 롤즈적 계약론이 지닌 구성주의 윤리관이 지닌 매력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