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자신의 저술에서 민주주의를 옹호하거나 민주주의자를 자처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정치철학이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원칙를 제공했다는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정치철학의 어떤 요인이 루소를 현대 민주주의 확립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꼽히게 만드는가? 본고에서 연구자들은 루소 사상과 민주주의 연관성, 그리고 일반의지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후, 루소가 제시하는 “정치적 권리의 올바른 원칙”으로서의 “일반의지” 개념이 고전고대의 정치사상,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넘어 민주주의 정치철학의 현대적 전회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논한다.BR공화주의 관점에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는 연속성을 가졌다고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목차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민주정(民主政)”에 관해 루소는 그 개념, 내용 및 역사적 평가를 아리스토텔레스와 거의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지”개념을 축으로 하여, 국가통치의 기조를 덕치주의에서 법치주의 또는 입헌주의로, 통치의 인적 기반을 ‘폴리스적 동물’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주권자 시민’으로 혁명적으로 전형(轉形)하여, 태생적·지연적 인연이 아니라, 주권자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동의한 정치적 권리에 근거하여 정립한 헌법적 원칙들에 의거하여 공화국 건국과 통치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는 특이점을 밝혀냈다. 바로 이 헌법기반의 공화국이야말로 현대적 국민국가의 정상적 통치모델로 간주되는 입헌민주주의에 다름 아니며, 결과적으로 루소는, ‘주민’ 또는 ‘인민’의 자연적 필요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되는 폴리스의 생태를 논한 현대 이전의 전형적 국가통치론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의 정치학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성적 국가능력을 자각하여 건국의 협약 당사자로 나선 ‘주권자 시민’이 국가 통치의 담당자라는 입론을 바탕으로 탈(脫)아리스토텔레스적 현대 정치학을 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