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글에서 나는 『사회계약론』 1부 7장에서 자유롭도록 강제됨이라는 구절을 분석하고 이것이 우선은 공유지의 비극에서와 같은 특수의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강제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위 구절을 루소 특유의 인간학 및 도덕심리학에 비추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유롭도록 강제함은 루소에게서 최악의 상황 중 하나인 인신적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려진다. 즉 사람에 대한 의존은 대개 해롭기 마련인 것이어서 차라리 사물에 대한 의존, 법에 대한 의존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강제는 도덕적으로 문제적인 성격의 그런 강제라기보다는 법 앞에서의 형식적 평등, 그리고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부문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의 인위적 창출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내가 여기서 제안해보고 싶은 주장은 자유롭도록 강제됨은 단순히 자유를 위해서는 평등이 요구된다는 것, 다시 말해 루소가 이 문맥에서 강제라고 부르는 모종의 평등 없이는 자유도 불가능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자유롭도록 강제됨에서 자유가 가리키는 것이 우선은 시민적 자유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 이는 일반의지가 실현되는 적절한 조건 하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는 도덕적 자유까지도 의미할 수 있음을 밝혀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