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의 문제는 세대와 성별 등을 초월한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할 책임의 문제로 여겨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무엇보다 소중하며 보호되어야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 간과할 수 없다.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할 공동의 문제에 대해 서로 소통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들이 지닌 다원적이며 상대적인 가치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버마스는 개인들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담론을 (...) 통해 강제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적 이성인 것이다. 다시 말해 하버마스에 의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상호 간의 언어 행위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로써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노인돌봄 체계의 공적 가치를 논의함에 있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인정함과 동시에 담론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사회에 노인 돌봄의 가치에 대한 성찰과 공적 체계 구축을 위한 절차로서 담론 윤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고령사회의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의 보호를 넘어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논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shrink)

인지 향상 약물은 안전성에 따른 위험에 대한 염려, 정의와 공정한 기회의 위협 그리고 인간 정체성과 정통성의 변화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인지 향상 약물에 대한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치료와 향상을 경계 짓기 위한 질병 및 정상 상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인지 향상 약물사용을 위한 윤리적 실천 방안으로서 공동의사결정과정을 통한 자율성 존중의 강화와 선행에 근거한 위험-이익 분석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지향상 약물을 사용하고자 환자는 의사로부터 약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 제공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선호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는 개별 환자의 약물 사용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동일한 약물이 다른 생명의료 중재를 위해 폭넓게 사용될 수 있으며 약물 사용의 결과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획일화된 기준이 아니라 개별 환자에게 적절한 위험-이익 분석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인지 향상 약물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사례를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환자의 상황에 따른 개별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또한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단순히 자율성에 근거한 결정을 맹신하지 않고 환자-의사 관계의 상호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별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사결정과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shrink)

웰니스케어(Wellness Care)는 ‘웰니스(wellness)와 돌봄(care)’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ICT 기반 웰니스케어는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환경적·재정적 안정 등 개인의 삶 전반을 건강하게 하는 복합적 요인들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ICT 기반 웰니스케어는 고령사회에 노인 건강을 포함한 삶 전반의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총체적인 노인돌봄 체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ICT 기반 웰니스케어가 노인 돌봄 체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사회적 토대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인 돌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ICT 기반 웰니스케어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따라서 고령사회의 ICT 기반 웰니스케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ICT 기반 웰니스케어에서 환자-의사의 새로운 신뢰 관계, 그리고 노인들의 ICT 기술 활용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ICT와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감은 그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ICT 도입으로 인한 인간의 도구화와 소외 의식을 극복하여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를 인간적으로 소통시킬 수 있는 지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CT 기반 웰니스케어를 노인들이 활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토대로서 공감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령사회, ICT 기반 웰니스케어 활용을 위한 토대로서 공감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shrink)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간 가족관계 속에서 행해졌던 돌봄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핵가족화,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가족 단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의 노인 돌봄을 위한 체계는 가족과 같은 사적 차원을 넘어서서 노인요양보험 등 사회 제도에 기초한 공적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에바 키테이(Eva F. Kittay)는 모든 인간은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생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모든 인간은 돌봄을 제공하고 동시에 돌봄을 받는 상호 간의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돌봄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 인류가 무리 생활을 통해 정서적 유대를 기초로 고도의 사회성을 발전시켜 성공한 종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노인 돌봄 역시 세대 간의 감정적 유대감 형성과 같은 정서적 영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면 사회적 책임이 가지는 의무론적인 형식성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공감은 이러한 점에서 인간 소통과 유대의 결과인 사회성 형성의 강력한 정서적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막스 셸러(Max Scheler)에 따르면 공감은 타인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바탕으로 타인을 나와 같이 느끼고 이해하는 것으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보편적 능력이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돌봄은 노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과 고통을 느끼고 이해하는 공감 형성을 통해 실천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바람직한 노인 돌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로서 공감에 근거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shrink)

원격의료는 대개 의사와 환자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 내지 환자와 의사 간의 비대면 의료행위를 지칭하며,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원격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상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의료 정보의 처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며,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 정보가 잘못 취급됨으로써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또한 환자의 치료에 있어 환자와 의사의 신뢰 및 공감 형성이 매우 (...)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대면 관계를 통해 환자에 대한 치료를 도모하지 않고 온라인 장치를 통해 환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원격 의료에서는 전통적인 환자-의사 관계 이상의 신뢰 및 책임감이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는 원격의료에서 의료전문직의 실천 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프로네시스는 훌륭한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서의 ‘실천적 지혜’를 의미한다. 따라서 프로네시스는 상황의 특수성 및 개별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할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심을 둔다. 원격의료에서 개별 환자의 다양성과 의료 체계의 복잡성 속에서 의료전문직의 유능함은 과학적인 의학 기술의 습득과 더불어 환자의 상태 및 맥락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능력과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치료 행위를 선택하는 통찰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은 원격의료 시 개별 환자에게 적절한 최선의 치료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요구하는 특수한 행동 과정을 숙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프로네시스는 의료인에게 중요한 실천원리가 된다.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