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한반도에서 여성 인권 상황은 어떠한가? 한반도는 잠재적 무력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하여 여성 인권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전쟁과 여성 인권의 관계는 단지 한국 사회의 관심사에 그치지 않고, 국제평화 내지 세계평화의 실현과 관련된다. 이런 발상은 무력 분쟁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성폭력 및 인권 유린이 국제평화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맥락에서 접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내용과도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 글은 유엔 1325호 결의안 및 후속 결의안을 토대로 하여 여성 인권을 논하려고 한다. 20세기 후반에 발생한 전쟁을 살펴보면, 사망자는 대부분 민간인이고, 그 중 여성과 여아가 80-90%를 차지한다. 그리고 무력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여성과 여아 및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기타 형태의 폭력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국제적 여성 NGO들과 여성단체들이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했고, 그래서 여성과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의안이 만들어진다. 2000년에 1325호 결의안을 만들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후속 결의안들을 자꾸 내놓고 있다. 여성과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의안들은, 전쟁을 포함한 무력 분쟁이 여성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단한다. 그리고 무력 분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은 여성 인권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결론내린다. 세계 평화를 실현하려면, 무력 분쟁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성폭력을 자행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근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여성의 지위가 달라져야 한다. 지위 변화를 위해 여성 참여와 대표성을 높이는 성 주류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성 주류화 이전에 강조해야 할 점은 무력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무력 분쟁 당사자들 및 유엔 파견 평화유지군 모두가 ‘성 인지적 관점’을 지녀야 한다. 성 인지적 관점과 성 주류화는 무력 분쟁 시 발생하는 여권 유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력 분쟁 내지 전쟁 시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은 유린 행위에 그치지 않고, 왜곡된 여성관을 형성하게 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성폭력에 접근하기가 쉬워진다. 일상에서 만나는 여성의 존엄성과 지위를 하락시키는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배태하게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무력 분쟁 관련자들이 성 인지적 관점을 지니도록 교육시키고, 교육을 위한 정치적, 법적 장치를 각 국가들이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 내려면 여성의 대표성을 늘리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칸트와 헤겔의 전쟁론을 살펴보고, 그들의 전쟁론에서 세계평화와 국제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인간성 및 도덕성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세계시민사상, 법과 도덕의 상호 보완적 측면이 여성의 인권 실현과도 관련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무력 분쟁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성폭력 및 기타 폭력은 국제평화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는 데로 나아가려고 한다. 여성의 인권을 실현하는 일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연관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여권 유린을 막는 기반이며, 무력 분쟁을 줄이는 근간이 된다. 무력 분쟁을 줄이거나 막는 것은 무력 분쟁 시의 성폭력 및 여권 유린을 최소화하여 국제평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