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필자는 미래세대나 자연적 존재가 법적 권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법인 (eco legal person)’ 제도의 도입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글의 목적은 생태법인의 구체적 인 적용 모델 제시를 통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실용성을 논증하는 데 있다. 법치주의 체제에서는 법인 제도를 통해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그들 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 법체제에서는 자연의 존재물을 법 인격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 제도는 사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법인의 대상과 내용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다양해지고 (...) 확장되었다. 따 라서 자연의 존재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말라는 절대 원칙은 없다. 스톤(Christopher D. Stone)은 미네랄 킹 계곡에서 추진되는 스키장 건설을 반대하는 소송에서 개발로 인해 파괴될 자연에도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7 년 뉴질랜드 의회는 원주민 마우리족의 오랜 삶의 터전인 환가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하 는 법률을 만들었으며 필리핀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소송 당사자의 일원이 되어 밀림 개발을 막는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멸종위기 해 양생물이다. 하지만오늘날 제주남방킁돌고래는 해양오염과난개발, 해양관광산업의난립으로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생태법인 제도를 운용한다면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스스로 자기보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명시되고 특별환경법원 기능을 담 당하는 생태법원 설치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shrink)

이 글은 북친이 사회생태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 자연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유 자연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상적 생태사회를 지칭하며 이의 실천 지침이 코뮌주의다. 북친은 자연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생태문제와 사회문제를 하나의 틀 안에서 바라본다. 동식물이나 풍경을 일차 자연이라 정의하고 인간이 창조한 문화를 포함한 자연을 이차 자연이라고 정의한다. 북친은 생태 문제를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 문화가 인간의 자연 지배로 이어진 결과로 보는데, 일차 자연과 이차 자연 사이의갈등이 극복된 자유 자연이라는 이상적인 생태사회 도래를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북친의자유 자연이 실현되기 (...) 위해서는 변증법적 자연주의라는 사회생태론의 논리체계가 타당해야 하고 실천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코뮌주의가 현실 사회에서 실천 가능해야 한다. 북친의 자유 자연은 헤겔과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논리구도를 응용하여 미래 이상사회 도래를 예언한 기계론적 사회발전관이다. 마르크스주의 정치실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애초에 이상사회 도래를 예언하는 기계론적인 사회발전 법칙은 사물의 지속적인 변화의 속성을 전제로 하는 변증법적 논리구도와 양립될 수 없다. 또한 국가의 해체와 현재의 전 지구적 시장 구조 극복을 전제로 하는 코뮌주의 실현의 구체적 방법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친의 자유 자연 구상은 긍정적인 의미가 크다. 생태문제를 사회문제와 하나의틀 안에서 바라보고 그 해법 또한 사회 구조의 변화에서 찾았는데 이는 녹색당의 출현 등 생태정치운동의 전 지구적 확산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특히 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라는가장 급진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 방법론에서 온전히 비폭력적인실천 방침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북친의 생태철학이 사회체제 변혁이라는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전개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으로 봐야 할 것이다. (shrink)

이 글의 목적은 생태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의 하나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있다. 아직은 생태학이나 법학에서 생태법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적은 없다. 필자는 생태법인이라는 용어를 “미래 세대는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생태민주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생태철학의 핵심 가치에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융합한 대안 정치이념이다. 생태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은 공동체 의사결정과정에 미래 세대와 인간 이외 존재들의 생태적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런데 미래 세대나 인간 이외의 존재는 (...) 현세대와 의사소통이 어렵고 법적 권리도 없다. 따라서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인’ 제도를 창안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이에 비춰본다면 생태민주주의 작동 방안의 하나로 ‘생태법인’ 또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생태법인’의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담보되기 위해서는 ‘생태법인’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헌정주의를 근본원리로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