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실제로 1990년 구소련 연방 붕괴이후 개방과 개혁을 표방하고나선 동구유럽,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베트남, 중국 등 개발 발전도상국들의 부패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흔히 부정부패를 급속한 경제발전이나 급격한 사회변화의 부산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과정을 거쳐 많은 성과를 얻었음에도 부패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와 국책의 주요혁신 과제로 상정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 중국의 경우가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베트남 등에서 부패 문제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상호 가장 큰 교역 대상국들이기 때문에 공동관심을 안가질수가 없게 된다.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첫째, 1989년 12월 미소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탈냉전, 탈 이념, 탈 체제를 선언한 이후 전통적인 공산당 혁명적 이념과 기반을 잃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정책의 한계로 인한 생필품의 절대부족 현상에서 온 부정부패와 비정상적인 거래 셋째, 당 고위관료들의 만연된 부패문제의 사회적 확산, 넷째, 공산당 정권이 부패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한 장기집권과 강성독재로 인한 사회의 장기적인 폐쇄성 등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사례에 주목하여, 그 사회에 만연된 부패 현상의 원인과 그들의 반부패의지 및 결과에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반부패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북한을 의식한 통일대비 차원에서라도 중국의 부패실상과 대안적인 과제를 연구할 가치가 있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