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유교에서 이상적인 국가는 가정과 학교의 결합체로서, 생명공동체·교육공동체·도덕공동체이다. 천지가 만물을 낳고 기르는 德[生生之德]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적인 책무이다.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도덕성을 함양함으로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를 만들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 그 다음의 과제이다. 여기에서 군주·사대부는 부모=교사로, 인민은 자식=학생으로 유비된다. 그러나 군주가 군주답지 못할 때 인민은 군주와 대립하게 된다. 그렇다면 ‘군주답지 못한 군주’란 누구인가. 그것은 인민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고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군주이다. 군주와 민의 호/오가 상충될 때 양자는 모순과 갈등의 관계로 빠져든다. 왜 호/오가 상충되는가. 인민의 호/오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보편적인 공공성이 담보된 것이다. 군주가 이것을 어기는 것은 그가 사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天=民이 위임한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군주의 好/惡는 보편성을 상실하고 재앙이 반드시 그 몸에 미친다고 『대학』은 경고한다. 군주의 보좌역 또는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사대부는 군주가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보필하고 견제하며 이끄는 책임을 진다. 주자는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私的인 形氣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욕구[人心]이며. 다른 하나는 올바른 性命에 근원을 둔 도덕적 욕구[道心]이다. 전자는 이기적인 것으로서 방치하면 위태롭게 되고, 후자는 공공의 선을 담보하고 있지만 미약하다. 그러므로 도덕적 수양을 통하여 전자를 조절하고 후자를 확산시켜야 한다. 주자의 이론을 본 과제에 적용시킨다면 군주와 사대부의 대립, 군주와 인민의 대립을 해소시켜 바람직한 관계를 회복하고 ‘인민을 위한 국가’를 건설하는 방법을 추출해 낼 수 있다. 그것은 ‘수양을 통하여’ 사적인 욕구를 조절하고 도덕적 욕구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도덕적 수양이라는 책무는 쌍무적인 것이다. 『대학』의 저자는 유교의 전 체계를 아우르는 三綱領과 八條目을 제시한 뒤에 다음과 같은 구절로 매듭짓는다.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修身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수신’이야말로 통치주체와 객체의 대립을 해소시키고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하여 천하를 화평하게 하는 방안으로 유교가 제시하는 근본적 방도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스스로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주의를 보완하여 새로운 정치모델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수신’을 중심으로 한 유교윤리와 정치사상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