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은 서로 모순이기 때문에 평화통일 대신에 평 화공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통일에 대한 남 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을 비교하면서, 남한과 북한은 자신의 처지가 우위에 있을 때 상대 방에게 교류와 협력을 요구해 왔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표 방하면서, 자신의 체제로 흡수통일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은 진전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었다. 경제적으로 절대적 우위를 점한 남한은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을 기대하거나 평화공존을 앞세워 북한의 개혁개방을 주장하였다. 이것을 알고 있는 북한은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무장을 하였다. 남한과 북한은 헌법과 노 동당 규약에 명시된 국가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북한 김정은은 자신의 권 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개방은 가능하지 않으며, 통일도 가능하지 않다. 이 논문 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평화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이라고 주장한 다. ‘평화통일론’을 버리고 ‘평화공존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