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무(political obligation)를 정당화하는 것은 시민이 왜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지와 관련되는 정치철학의 중요한 주제이다. 정치적 의무에 관한 철학적인 작업은, 보통 계약론적 설명, 공정성에 근거한 설명, 감사에 근거한 설명 등으로 분류된다. 이런 통상적인 입장들 외에도 이른바 연대주의(associativism)가 있다. 필자의 주된 목표는 정치적 의무에 대한 연대주의적 설명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하는 것이다. 연대주의자들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집단의 멤버로 속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도출되는 특정한 의무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같은 특별하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할 (...) 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적이고 정치적인 관계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웰먼은 어떤 연합이나 관계가 진정한 도덕적 의무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와 국가 같은 넓은 연합 사이에는 유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연대주의적 설명의 한계를 지적한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첫째, 특정한 연합이나 관계를 하나의 실질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둘째, 연대주의자들은 웰먼이 지적하는 유비를 상정하지 않고서도 정치적 의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연대주의자들이 웰먼의 비판을 이런 방식으로 피할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의 입장이 완벽하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연대주의자들이 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shrink)

온건한 공평주의에 따르면 도덕은 기본적으로 공평성을 지니지만 그것은 편향성의 이유와도 양립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편향성의 이유들을 적극적으로 논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을 이해하는 입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편으로 환원주의에 따르면 편향성의 이유들은 근본적으로 도덕의 이유들에 의해 정당화되며, 다른 한편으로 비환원주의에 따르면 그 이유들은 주어진 편향성을 지지하는 구체적 가치들의 고유한 구조와 내용에 의해 담보되며 도덕의 이유들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비환원주의적 입장은 도덕의 이유들로 환원되지 않는 편향성의 이유들의 독립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온건한 공평주의를 (...)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대체로 비환원주의적 입장에 호의적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비환원주의적 온건한 공평주의는 그렇게 매력적인 입장이 될 수 없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 비환원주의의 독특한 특징, 즉 도덕의 이유들 및 도덕에 환원되지 않는 독립적인 편향성의 이유들을 동시에 인정하는 입장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비환원주의자들이 도덕의 이유들까지 인정한다면 그들은 필자가 제안하는 도덕적 평등의 원칙을 수용하는 셈이다. 도덕적 평등의 원칙은 동등한 존중과 동등한 대우를 구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항상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축하지 않으며, 바로 이로 인해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공평주의는 온건한 공평주의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온건한 공평주의가 비환원주의와 결합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공평주의는 편향성의 이유들이 도덕의 이유들보다 더 강력한 규범성을 가지고 행위자에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원칙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비환원주의적 온건한 공평주의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shrink)

비난에 대한 관계이론은 위선인이 비난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과정을 주로 근거 상실 테스트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월리스는 이 테스트는 개인적 관계에서는 충분히 작동 가능하지만 도덕적 관계에서는 그리할 수 없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필자는 이런 비판에 대한 그의 논거가 빈약함을 보인다. 월리스가 제기하는 또 다른 비판은 관계이론이 이른바 위선 테스트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위선적 비난인은 자신이 비난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도덕적 잘못을 스스로 범하지는 않았는지를 고려해보는 비판적 자기검열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비난을 전형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 반응으로 한정시키는 월리스의 고유한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필자는 그 입장의 한계를 지적한 후 수정된 위선 테스트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 위선 테스트가 관계이론 안에서 근거 상실 테스트와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인다. (shrink)

확신견해에서는 약속인이 피약속인에게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할 때 후자가 그것이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게 됨에 주목하고, 전자가 이렇게 형성된 확신에 반해 행위 하는 것이 그르다고 본다. 따라서 약속인에게는 그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약속이행의 의무가 된다. 그런데 피약속인이 약속인의 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강력한) 근거가 바로 약속이행의 의무에 대한 약속인의 사전 인식이라면 확신견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스캔런은 약속인이 적절한 주의 원칙을 따를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만, 콜로드니와 월러스는 이 원칙은 약속인의 의도의 지속성을 (...) 보장하지 못하기에 피약속인의 확신 형성에 실패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적절한 주의 원칙은 약속인이 자신의 약속 실현에 방해가 되는 예측 가능한 외부적 제약조건들을 명확히 인식한 후 실현가능성이 높은 약속만을 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 원칙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약속인의 의도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적절한 주의 원칙은 약속인이 자신의 의도가 변할 수 있다고 피약속인에게 경고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기에 이 원칙은 여전히 순환성반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행위자의 의도의 변화 가능성에 영향을 끼치는 근원적 내외부적 제약조건은 약속인과 피약속인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에 그런 조건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 주의 원칙의 중심적 역할일 필요는 없다. 게다가 설령 그 원칙이 그런 역할을 수행한들 이는 피약속인의 확신을 특별히 감소시키지도 않는다. 물론 피약속인의 확신은 조건적 성격을 띠게 되겠지만 이러한 조건성이 확신의 가치가 실현되는 데 큰 장애물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shrink)

이 논문의 주된 목표는 프리드릭과 사우스우드가 제안한 약속의무에 대한 신뢰견해의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신뢰견해에 따르면, 약속인이 피약속인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약속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신뢰하게끔 요청하는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형성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그르므로 약속인은 자신이 말한 대로 행위 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약속의무가 설명된다. 먼저 필자는 신뢰견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 개념 자체에 대해서 논한다. 특히 이 개념을 프리드릭과 사우스우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신뢰견해에 대한 (...) 두 가지 해석을 논한다. 프리드릭과 사우스우드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의 그름을 강조하는 신뢰견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해석을 말하면서도, 약속인이 스스로 피약속인에게 제기한 신뢰에 대한 요청을 무시하는 행위의 그름을 더 강조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런 두 입장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그것이 신뢰견해에 대한 최선의 해석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된 신뢰견해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일반적 설명력의 감소라는 난관에 봉착함을 보인다.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