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체제라는 위상을 얻었다. 그후 30년 간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설득력 있는 비판에 대한 갈증은 심해져 갔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주의 비판을 위한 유력한 모델은 없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크푸르트학파 비판이론 전통에서 하버마스 이후 자본주의 비판을 모색하는 시도들에 대해 중간평가를 해보는 것이다. 이때 관심의 중심은 악셀 호네트와 낸시 프레이저의 작업이다. 이 두 이론가의 『분배냐, 인정이냐?』 논쟁 이후 호네트의 작업은 『자유의 권리』(Das Recht der Freiheit)로, 프레이저의 작업은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 반대한다』로 이어졌다. 이 글은 자본주의 비판 전략에 초점을 맞춰 호네트와 프레이저의 작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그 성취와 한계를 평가해 보려고 한다. (shrink)

이 글은 칸트의 문제적 논문 「거짓말 할 권리」를 분석하여 그 논문에서 칸트의 실수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칸트와 콩스탕의 논쟁을 분석하여 칸트의 논증전략을 확인한다. 이 논증전략의 핵심은 형식적 차원과 질료적 차원을 나눠 사안을 고찰하는 것인데, 이 논증전략은 충실히 시행되지 못하고 두 차원의 구분은 흐려진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논증전략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잘 드러나는데, 그것은 형식적 측면의 고찰이 자립화되어 질료적 측면을 가리는 것이다.

동기부여의 문제는 칸트의 의무론적 도덕이론이 풀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져 왔다. 이 논문은 『실천이성비판』의 「순수 실천이성의 동기」 장(章)과 그 밖에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칸트의 윤리교육적 · 도덕심리학적 고찰들도 함께 고려하여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동기부여에 관한 그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 도덕적 동기부여에 있어 자기존중(감)의 역할이 특별히 부각될 것이다.

『의사소통행위이론』에 대한 수용과 토론에서 사회이론 쪽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단계 사회구상이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는 “자기조절체계”로서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사회영역”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대체 혹은 변혁 가능성이란 문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논쟁적 주제로 남아 있다. 이 논문은 40년이란 시차를 이점으로 삼아 그동안 하버마스의 이단계 사회구상에 대해 이론적 차원에서 그리고 실천 전략과 관련해서 제기된 대표적인 비판들과 그에 대한 하버마스의 해명과 수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와의 비판적 대결을 위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

『자유의 권리』(2011) 이후 호네트는 “사회적 자유”를 사회비판의 “선도이념”(Leitidee)으로 제안한다(IS: 154). 그런데 이 개념은 호네트도 인정하다시피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매우 특이하고 이상해 보일 수 있다”(RF: 94). 이 논문은 이러한 사회적 자유 개념을 가능한 한 명료하게 체계적으로 분석･해명하고, 이 개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 개념과 호네트가 구상하는 사회비판과의 관계를 밝힌다(1). 이어서 소극적 자유와 성찰적 자유에 대한 호네트의 이해를 살펴본다(2). 이제 이를 배경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일상의 예들도 활용하여) 호네트의 사회적 자유 개념을 가능한 한 우리들의 직관에 친숙하고 그럴 듯하게 제시하고, 다른 (...)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이 자유 개념의 특성을 분석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낸다(3). 마지막 절에서는 두 가지 점에서 호네트의 사회적 자유 개념의 난점을 검토한다. 하나는 연대 개념과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롤즈의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 논제를 받아들일 때 호네트의 사회적 자유 기획이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다(4). (shrink)

이 연구는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의 규범적 토대를 이루는 인정이 론적 도덕 구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호네트의 의도나 전체 이론기획에 비춰볼 때 그 도덕 구상을 의무론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발굴이면서 동시에 재구조화일 것이다. 인정이론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칸트적 요소를 발굴해 내면서, 동시에 호네트 자신의 구상에 반해서, 칸트의 인간 존엄성 이념이 인정의 세 가지 인정형식의 규범적 토대로 명시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역설할 것이다. 그렇게 의무론적으로 재구조화된 도덕 구상이 호네트의 의도와 인정이론의 기획에 더 잘 부합한다는 것을 (...) 보이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표다.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