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최근 그 어떤 비결과주의 의무론도 결과주의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논의된다. 비결과주의의 의무론적 속성들이 구현되는 사태 혹은 그것을 구현하는 행위 자체를 “좋은” 결과로 규정하면 이렇게 확장된 결과의 “좋음”을 통해 애초의 의무론과 동일한 행위 평가를 내리는 결과주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단지 비결과주의 의무론을 결과의 좋음을 위주로 재기술하여 의무 술어의 귀속에서 외연적 동일성을 추구하는 유형과, 비결과주의 의무론적 평가들 중 수용해야 할 것을 선별하여 결과주의 틀 내로 포섭하는 두 유형의 결과주의화 전략을 구분하고 각각이 성공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 기획에서 행위자-상대적 의무를 결과주의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만약 행위자-상대적 의무의 독특한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여 의무 술어의 귀속에서 동일성을 확보하면 그것을 종래의 결과주의적 가치와 조화롭게 포섭하고 결과주의의 장점을 유지하는 데 실패할 것이고, 조화로운 포섭을 위해 비결과주의 의무 수행의 가치를 특징적으로 결과주의적인 이익 관련 가치로 변형하면 행위자-상대적 의무의 우선성을 정당화하는 가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의무 술어 귀속의 동일성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과주의화 전략은 결국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실질적 함의를 산출하는 데 실패한다.